법령 소득세법 제1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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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 제10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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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아시아 1 클라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민선 1 김백영 1 진행섭 1 노원욱 1 안세영 1 김동윤 1 김학원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6. 11. 선고 2017두40235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20하,1394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2019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9. 6. 25. 선고 2017구단79946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5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5.08.18 선고 2015누37589 판결
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시기 및 동 가산세의 기산일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인지세법

2011년

4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09두22850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2258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

2010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49, 2010. 7. 29.
 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위헌소원
   소득세법제108조제1항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재판소법

2009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9. 11. 13. 선고 2009누9286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7. 서울행정법원 2009.03.27 선고 2008구단15261 판결
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에 대한 고지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

8. 대법원 2009.03.12 선고 2009두1310 판결
  연접한 자치구 안의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소득세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08년

9. 대전고등법원 2008.12.18 선고 2008누2215 판결
  연접한 자치구 안의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0. 서울고등법원 2008.11.07 선고 2008아271 판결
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

2004년

11. 대법원 2004. 3. 12. 선고 2003두7200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4.15.(200),651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2년

12. 대법원 2002. 11. 22. 선고 2002다46102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등][공2003.1.15.(170),159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국세징수법 민법 소득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2001년

13. 대법원 2001. 6. 1. 선고 99다126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][공2001.7.15.(134),148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

1999년

14. 대법원 1999. 3. 9. 선고 98두2379 판결
  [주민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4.15.(80),690]
   주민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
1998년

16. 서울행법 1998. 6. 12. 선고 98구2354 판결：확정
  [양도소득세할주민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2, 580]
   양도소득세할주민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1년

17. 대법원 1991. 7. 9. 선고 88누5082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3)특,510;공1991.9.1.(903),2173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90년

18. 대구고등법원 1990.06.13 선고 89구245 판결
  대지,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면제 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9년

19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7누838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5.15.(848),687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